사례정보
현재 아무런 정신적 장애가 없는 고령의 D씨
작성자 : 관리자 댓글 : 0건 조회 : 32,839회 작성일 : 18-12-17 12:14
현재 아무런 정신적 장애가 없는 고령의 D씨가 있다.

그런데 최근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나이를 생각하면 사고 능력이 언제 악화될지 불안하다.

D씨는 장래를 생각해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는 지금 후견 계약을 체결해 둘 수 있는데, 이것이 임의후견이다.

후견 계약 체결 후 후견 계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후견 개시 청구를 할 수 있다.

후견인의 권한은 후견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.

후견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에 의해 작성돼야 하고, 이를 등기해 두어야 한다.

후견 계약의 효력은 법원이 임의후견인의 감독인을 선임한 때에 발생한다.